금융투자소득세 알아보기 (원천징수, 과세기준, 유예기간 정리)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당초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연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세를 말합니다.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만 부과됐으나, 이제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에서 과세됩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통화되어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 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2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로,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부과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매각해 소득이 발행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기준

현행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를 제외하고 세금이 면제되기 대문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기준은 최종 매매손익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와 소액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는 1년간의 누적이익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상·하반기에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지 않고,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최종 신고 시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영향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는데, 다시 한번 시행이 연기될 수는 있지만 아예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주식을 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매도량 급증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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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저 같은 소액투자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시장 변동성, 증시 하락 등의 불안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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