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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처벌 알아보기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면 불가피 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는 크게 단순 사고와 중대 사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중대사고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무엇일까?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명시된 12가지 경우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중략).....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