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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내용과 인상에 다른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명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와 재정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1.09%만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 인상률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
0.9082%(2023년) → 0.9182%(2024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인상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평균 2.92% 인상되는데,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노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주야간보호 등이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2.83% 인상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이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요양시설, 요양병원, 특수시설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3.05% 인상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평균 2.92% 인상
시설급여 인상률 3.05%
재가급여 인상률 2.83%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를 건강보험료율인 7.09%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 0.14% 인상된 것으로 산정됩니다.
한 달 급여가 200만원인 경우로 예를 들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8,360원으로 계산됩니다. 작년에 비하면 월 급여 200만원 기준으로 195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 외에도 2024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시설급여 수가 13,500원 인상 : 등급별 월 61,200원 ▶ 74,700원
- 재가급여 한도액 165,800원 증액 : 등급별 월 19,100원 ▶ 184,900원
- 중증 수급자 장시간 급여 이용일수 2회 확대 : 월 6회 ▶ 8회
- 가족요양비 지급액 6,070원 인상 : 월 223,000원 ▶ 229,070원
이 글에서는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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