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처벌 알아보기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면 불가피 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는 크게 단순 사고와 중대 사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중대사고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무엇일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명시된 12가지 경우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중략).....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행하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사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강화한 사고 유형입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외에도 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도 침범 등이 있습니다.

 

 

1. 신호위반

신호등, 교통경찰의 신호 또는 통행금지나 일시정지를 나타내는 안전표시의 지시를 위반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무단으로 회단, 유턴 또는 후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4. 앞지르기 위반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 차선변경 금지 구간에서 앞지르기 하거나, 나란히 가고 있는 차, 앞지르기 중인 차 등을 앞지르기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다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합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서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하고, 신호기가 있으면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경보기가 울릴 때에는 절대 건널목을 통과하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8.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9. 보도 침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에서 보도를 침범하면 안됩니다. 다만, 주차장, 건물 등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버스나 택시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문을 정확히 닫아서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 이하로 천천히 운전해야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12. 화물 추락방지 위반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끈으로 묶어서 화물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 합의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사고의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형사범이 아니라 과실범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사고일지라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무모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하는 것이 중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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