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로 지자체장 교체? 요건과 방법 총정리

주민소환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소환투표란?

주민소환투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해임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투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정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 남용이나 신뢰 상실 상황에서 시행됩니다.

 

 

주민소환투표 요건

청구인 요건

주민소환투표를 요청하는 사람을 청구인이라고 하는데, 청구인은 해당 지역 주민이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 주민과 관할지역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가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요건
  • 만 19세 이상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9세 이상 외국인으로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소환 대상과 제한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입니다.

 

• 주민소환투표 대상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의원
• 주민소환투표 기능 :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 정지 및 해임

 

단, 당선 후 1년 이내와 임기 종료 1년 전, 그리고 이전에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1년 이내로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진행 절차

주민소환투표를 시행하려면 가장 먼저 청구인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청구인 대표자는 청구인 중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대표자는

•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 청구인의 서명을 모으고,
• 이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청구인 대표자가 정해지면

1. 청구서 제출
2. 청구인 서명 수집
3. 서명부 제출
4. 해임안 투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청구서 제출

청구인 대표자는 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 청구인 서명 수집

청구서를 받은 선관위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교부하면 이때부터 서명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서명 요청 활동 기간은 시·도지사 소환 시 120일, 시장·군수·구청장·지방의원 소환 시 60일이 주어집니다.

 

청구인 서명은 

• 시·도지사 소환 시 청구권자 총수의10%
• 시장·군수·구청장 소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
• 지방의회의원 소환 시 청구권자 총수의 20%가 필요합니다.

 

 

3. 서명부 제출

120일, 또는 60일 동안 수집한 [청구인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합니다.

 

4. 해임안 투표

필요한 서명인 수가 충족되면 선관위는 청구사실과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합니다.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한 이 시점부터 선출직 공직자는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됩니다.

 

 

주민소환투표의 한계와 영향

주민소환투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실제로 소환까지 시행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 2012년 삼척시장과 2019년 포항 시의원에 대한 소환이 시도되었지만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007년 하남시에서 광역 화장장 유치 관련으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문제로 일부 시의원 소환에 성공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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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는 주민들의 신중한 판단과 성숙한 정치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정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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