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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다양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지급액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로 구분됩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뒤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 동안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업자가 보다 빠르게 취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요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4)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기본적인 구직급여 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장급여는 상세한 요건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0일 이상 근무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을 못 한 상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면접, 직업 춘련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등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퇴직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계약 시 안내받은 조건보다 현저히 열악한 경우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 임금이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 그 외에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파산, 경영 악화, 통근 시간 3시간 이상, 중대재해 등의 사유도 실업급여 지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등록
◆ 워크넷(www.work.go.kr)에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실업신고
실업신고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거주지 관할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온라인)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고용복지센터 방문)
4. 실업급여 지급액
1)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지급기간이 결정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진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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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업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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