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실혼 관계 피부양자 등록 방법(feat. 사실혼관계확인서 공증)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사실혼 관계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더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도 많은데요. 사실혼 배우자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완료된 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일반 직장가입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첨부파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관할지사 팩스로 신청

사업장 정보가 없는 경우, 즉 저처럼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직장가입자에 준하는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의 관할지사로 팩스 또는 문자를 통해 신청 서류를 발송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① 관할지사 팩스 번호로 서류 발송하기

 

팩스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지사의 팩스 번호는 아래 배너를 통해 찾으시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② 20분 후 고객센터를 통해 팩스 수신 확인하기

 

팩스나 문자로 서류를 발송한 후 20분쯤 뒤에 서류가 잘 수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ARS 1번(서식 팩스발송) > 0번(팩스발송결과 조회) > 발송번호(본인이 서류를 발송한 팩스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순으로 번호를 누르면 팩스 수신 여부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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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사실혼 관계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표 오른쪽의 비고란을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필요한 서류		비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1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번호 전체표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		'사실혼관계확인서' 변호사 공증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법원판결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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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공증 서류 발급 방법

사실혼 관계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에서 가장 번거롭고 중요한 서류는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입니다. 최근에 추가된 서류로,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변호사 공증 또는 법원 판결문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에 대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소나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실혼 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 사무소에 가져가면, 변호사가 공증을 해 줍니다. 공증받은 서류를 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확인서 양식

사실혼 관계확인서는 보험공단에서 별도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증 사무소에서 친절하게도 양식까지 다 작성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으니 제가 첨부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_관계_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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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인우보증서 양식과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해 준 양식을 참고하여 만든 사실혼 관계확인서입니다.

 

사실혼 관계확인서 공증 비용

사실혼 관계확인서 공증 비용은 4~5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소나 공증 사무소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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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실혼 관계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사실혼 공증 서류가 추가되어 좀 번거로워졌지만, 그래도 보험료를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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