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되나? 예정일과 기대효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흔히 단통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소비자 보호와 통신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보조금과 복잡한 요금제가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폐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그 시행 예정일과, 폐지가 가져올 변화, 그리고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통법의 배경과 문제점

단통법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의도처럼 초기에는 통신사 간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중리고,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요금제를 제공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눈에 띄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 보조금 제한 :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고정되면서 실제로는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 소비자 선택권 감소 :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단말기와 요금제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감소했습니다.
• 중소 판매점 피해 : 대규모 통신사 중심의 판매 구조가 강화되면서 소규모 대리점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되나?

 

2014년부터 시행되어 무려 10년간 유지됐던 단통법은 올해 초부터 폐지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11월 26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와 본회의만 앞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12. 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통법 통과는 한동안 미뤄질 것 같습니다.

 

단통법 폐지 기대효과

 

이번에 과방위를 통화한 단통법 폐지안에 따르면 일부 제도는 폐지됩니다.

 

• 공시지원금 제도 폐지
•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폐지
• 가입 유형(번호이동·기기 변경·신규 가입 등)이나 요금제 금액에 따른 차별 금지 폐지

 

하지만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관련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되고,

제조사별 장려금 공개 의무화가 신설됩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스마트폰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맞춤형 요금제가 증가하여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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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초기부터 바로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다소 혼란도 예상되니까,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예정이시라면 내년 중반까지는 찬찬히 상황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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