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부터 처벌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글에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신고 방법부터 차이점과 처벌까지, 운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기준과 차이점

난폭운전은 다른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반해,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폭행, 협박, 또는 재산 손괴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난폭운전은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보복운전은 형법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기준

 

난폭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법적으로 금지된 9가지 운전 유형을 반복하거나 중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의해 9가지로 정의됩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금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앞 차가 느리게 간다고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린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로 인해 고의적으로 위험한 운전 행위를 하여 상대에게 공포감이나 위협을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반복적인 급제동으로 위협, 의도적으로 뒤쫓아가 충돌,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기, 급정지로 진로 방해하고 욕설 또는 위협 등은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모두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여부에 따라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정지 40일 또는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형법 적용을 받으므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으로 간주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구속 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 운전면허 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신고 방법

 

보복운전은 깜빡이 미사용, 끼어들기, 경적 시비 등 사소한 운전 갈등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과 수신호를 통한 배려가 중요하며, 경적과 상향등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비상등으로 사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시비가 붙었다면 맞대응하지 말고, 증거 영상을 확보해 112,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모두 도로 위에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며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전 중 불편함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보복운전 신고 앱을 이용해 안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2024.11.25 - [생활팁] - 차량 소화기 의무, 대상 차량과 필수 정보 확인하기

차량 소화기 의무, 대상 차량과 필수 정보 확인하기

2024.06.27 - [생활팁] - 착한운전 마일리지 : 안전운전하고 혜택받는 방법 총정리

착한운전 마일리지 : 안전운전하고 혜택받는 방법 총정리

2024.08.27 - [생활팁/금융팁] - 원데이 자동차보험 : 하루 운전을 위한 3가지 방법

원데이 자동차보험 : 하루 운전을 위한 3가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