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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빈곤한 저소득층 중,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2025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40만원, 2인 가구 394만원, 3인 가구 503만원, 4인 가구 61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024년 대비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에서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에서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으면,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게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차상위계층 생계지원으로는 아동 급식 지원, 양곡 할인, 학교우유급식, 차상위 자활근로,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풍수해 보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의료지원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사업으로는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관절수술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교육지원
차상위계층 교육지원으로는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평생교육 바우처, 저소득층 유아학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주거·돌봄지원
차상위계층을 위한 주거·돌봄지원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초등 돌봄 교실 등이 있습니다.
기타 지원
그 외에도 장애인, 유공자, 한부모가족, 청소년, 여성 가장, 실업자 등 별도의 지원기준이 있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영구임대 주택공금,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유공자 : (보훈)생활조정수당, 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영구임대 주택공금,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노인 :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 치매 검진 지원
- 실업자 : 공공산림 가꾸기
- 여성 가장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의료보험, 기존주택 전세임대·융자, 온가족 보듬사업
- 청소년 : 청소년 특별지원
차상위계층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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