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 최대한 지원받는 방법은?

자동차를 오래 운행하다 보면 유지 비용과 환경오염 문제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노후 차량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용해 폐차하고 새 차량을 구매하면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노후 차량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입니다.
 
이를 조기폐차함으로써 대기 오염을 줄이고 새로운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로,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차량 및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은 다음와 같습니다.

수도권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인천 :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양주, 안성, 구리, 포천, 의왕, 하남, 여주, 동두천, 과천

중부권

• 대전광역시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 충청북도 :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 충청남도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전라북도 : 전주, 군산, 익산

남부권

• 광주광역시 전 지역
• 전라남도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동남권

• 부산광역시 전 지역
• 대구광역시 전 지역
• 울산광역시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 경상남도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②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함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에서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업어야 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①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 → ② 온라인으로 조기폐차 신청 → ③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 ④ 차량상태 정상가동 확인 → ⑤ 보조금 청구 서류 제출 → ⑥ 보조금 수령 순으로 진행됩니다.
 

 

①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우선, 소유한 차량이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 5등급인지 확인합니다.
 

 

② 조기폐차 신청(온라인 가능)

조기폐차 대상 차량 소유자는 온라인(http://www.mecar.or.kr)으로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③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기관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 문자 등 모바일로 고지합니다. 여기에는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④ 차량상태 정상가동 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상태 확인은 현장확인(수도권)과 온라인 확인 모두 가능합니다.
 
현장확인은 지정된 폐차업체에 입고하여 확인이 진행됩니다. 수수료는 29,700원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에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을 첨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9,800원입니다.
 

 

⑤ 보조금 청구

앞의 단계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류는 등기우편만 제출 가능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보조금 청구가 불가하니,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청구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급 받을 통장사본(자동차 소유자 명의)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아래 파일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30MB

 
 

⑥ 보조금 수령

협회에서 청구서류 확인후 지자체를 통해 자동차 소유주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⑦ 추가 보조금 청구

추가 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에 해당하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수령한 4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는 협회로 제출하면 되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주소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청구서류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 신규자동차 등록증
  • 통장사본(자동차 소유자 명의)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pdf

0.24MB

•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차량의 크기가 클수록 지원금액의 상한액이 높고,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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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때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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